파주시동파리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시행규칙 [2000. 4.15 규칙 제159호]

해마루촌 | 2018.08.12 21:09 | 조회 119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동파리수복마을입주영농추진위원회구성·운영조례

(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동파리입주영농추진위원회

(이하"위원회"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시장이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조성하

는 수복마을의 입주자 선발 및 분양택지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느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복마을"이라함은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에 조성하는 입주예정지를 말한다.

2. "분양"이라 함은 시에서 조성한 택지를 입주예정자로 선발된 자에게 계약에

따라 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3. "용지"라 함은 조성한 택지안에 주택 및 부속사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말

한다.

제 2 장 입주자 선발

제4조(입주요건) ①조례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의 세부적인 자격요건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동면, 군내면, 진서면, 장단면지역(이하 "장단군지역"이라 한다)에 연고

를 갖고 있는자로서 장단군지역이 원적인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서 세대주인자

2. 입주할 주택을 자기부담으로 건축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예금잔액증명과 종합토지세·재산세과세증명상의 과세표준액을 합한

금액이 6천5백만원 이상 이어야 한다.

3. 장단군지역내에 영농을 할 여건을 갖춘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장단군지역내에 1,000제곱미터이상 농지를 소유하면서 자경을 하고 있는 자

나.장단군지역내에 1,000제곱미터이상 농지를 소유하면서 입주후 자경 여건

을 갖춘 자

다.장단군지역내에 1,000제곱미터이상 농지를 임대경작하고 있는 자

4. 신원이 확실하고 국가관이 투철한 자로서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자

②시장은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적사실 및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영농확인등 사실조사를 엄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선발공고)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수복

마을 입주자 선발요강은 접수신청일 14일이전에 1개이상의 일간신문 및 시·

읍·면·동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입주신청 및 구비서류) ①수복마을에 입주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을 받은 시장은 접수순에 의하여 신청자 명부를 작성하여 접수마감후 관

련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및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각1부.

2. 연고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부.

3. 농지소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1부.

4. 자격증명(군내출장소장 발행) 1부.

5. 주택건축자금 조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6. 본인 및 배우자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 1부.

7. 전년도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과세증명서(과표기재) 1부.

8. 신원조회에 필요한 서류(민간인 신원진술서 5부, 호적등본 1부)

제7조(선발통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복마을 입주자(이하"입주자"라 한다)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공고하고 개별로 통지한다.

제8조(선발취소)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주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구비서류를 허위로 제출 하였을 경우

2. 선발요건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자기 부담으로 건축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 되었을 경우

4. 용지 분양 계약사항 및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 선발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명단

에 의하여 추가로 선발한다.

제 3 장 분 양

제9조(용지분양) 입주자에게 분양할 용지는 공공용지를 제외한 주택용지를 대상

으로 한다.

제10조(분양계획수립)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택지분양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분양대상 필지 및 면적등 세부 분양계획

2. 택지의 위치별 분양가격

3. 분양대금의 납부시기와 방법

4. 기타 분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분양조건) ①용지를 분양받은 자는 택지조성사업 준공후 1년이내에 주택

을 건축하여 입주 하여야 한다.

②분양할 택지의 위치는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1세대 1필지를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조성원가의 산정) ①택지의 조성원가는 별표의 용지조성원가산정기준표

에 의한 공사비, 용지비, 기본계획수립비, 실시설계수립비, 공사감독비, 사업

관리비, 잡지출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보조금(국비, 도비)을 제외한 비

용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조성원가에 대한 구성요소와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제12조 제2항의 조성원가를 기준

으로 한 가격으로 하되, 입주영농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용지의 위치·지형

·이용상의 편의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체결) ①입주자로 선정된자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기간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

비하여야 한다.

1. 계약금 납부필증

2. 인감증명서(부동산계약용) 1부.

3. 인감도장

③입주자로 선정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 입주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제15조(계약해지) ①시장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

유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반환

하지 아니하며, 기타납입액에 대하여는 기간중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

야 한다.

제16조(분양대금의 납입) ①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납입한다.

1. 계약금 : 분양예정가격의 10%로서 계약체결시 납입

2. 중도금 : 분양예정가격의 70%로서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내 납입

3. 잔 금 : 택지준공에 의한 정산금액으로 하며 입주일 이전까지 납입

②입주예정자가 납기내에 분양대금을 납입치 못한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계약

당시의 시금고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금은 은행등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납부하게할수

있다.

제17조(용지의 양도금지) ①용지를 분양받은자는 입주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및 법원판결 또

는 투기목적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시장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예

외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 경과후 양도시에도 양수자는 정착마을 입주대상 요건을 갖춘자

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18조(주택건축) ①분양 용지내에 건축하는 비용은 입주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주택규모는 25평이상 60평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며, 창고는 주택규모에 포함

하지 않는다. 다만, 입주 가구원이 3인이하인 때에는 주택규모를 축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수복마을조성 기본계획에 의하여 분양택지내 주택, 창고의 모형 및

위치등 모델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는 건축시 사전 시장의 승

인을 받은후 건축하여야 한다.

④입주예정자는 건축면적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등의 행정절차를 득한후

건축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소유권이전) ①시장은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분양될 입주예정자가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분양대금을 완납하면 당해용지의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20조(환매특약) ①시장은 입주자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조건 및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양도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용

지를 환매할 수 있다.

②분양용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가격은 공급가격과 환매시 까지의 시금고 대출

이자를 합한 금액에서 감가상각비, 용지의 훼손에 대한 보수비 및 연체된 제세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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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농선을 아십니까? 최초의 민통선 시범단지 동파리 첨부파일 해마루촌 6339 2014.09.12 09:32